부안군청BUAN-GUN

최악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 앞두고 무더기 해외 출장 ( 言論 報道 입니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3명과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2명이 내일부터 5박 7일간 영국·스웨덴 출장을 떠날 예정이다.

해외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출장이라는데 지금 그럴 시점인지 의문이다.

오는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연금특위 활동 시한도 끝난다.

 

그

전까지

특위 산하 공론화위에서

최근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확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막판 대타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견을 못 좁히면 지난 2년간의 특위 활동은 없던 일이 되고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지 모른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우리 국회에선 임기 종료 직전 상임위별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의원 2명은

농산물 직불제와 산림 정책을 돌아본다며 최근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고,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2명은

한국의 보건 의료 지원 사업 현장을 살펴본다며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중남미와 미국을 도는 10박 15일짜리 출장에 나선 상태다.

여야 의원 5명을 포함해 수행원 10여 명을 대동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도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일본 출장 중이다.

국회 평화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이다.

 

이런

임기 막판 출장이 4·10 총선 이후에만 최소 15건이라고 한다.

이 기간

해외로 나가는 의원은 50명이 넘고,

쓰게 될 나랏돈도 2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올해 국회가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위해 잡아 놓은 예산도 역대 최대인 202억7600만원이다.

 

이런 출장을 전부 외유성으로 매도하긴 어렵다.

하지만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우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 여행을 떠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5830건이지만

처리된 건 36.6%인 9454건에 불과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20대 국회의 36.4%에 버금간다.

그래도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를 떠난다.

4년 내내 3류 정치 해놓고 임기 막판 1류 정치 공부하러 간다니 영문을 모를 일이다.

 

 

 

‘대장동 재판’ 나온 이재명, “檢 김건희 수사” 질문에 “...”

 

‘민간 업자’ 남욱 증인 신문 예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검찰총장 지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장동 재판) 증인 신문이 늘어진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지만

이 대표

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김 여사 명품 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 대해

“검찰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까 하는 기대도 있다”면서도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대장동 민간 업자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남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미리 알려주고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준 혐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與 김민전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 여사’ 특검하자”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카드 의혹의 김혜경 여사,

5만원권 관봉권(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보내는 신권) 사용 의혹의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하자고 주장했다.

‘3김 여사’ 특검을

민주당에

역제안 하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구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7일 소셜미디어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명품 백)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원 이상으로 보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드루킹 특검은

2017년

대선 국면에서 8000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을

밝혀냈으나

실제

드루킹 일당은

포털의 실검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그들이 만든 가상 여론 공간으로 집어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과 하명수사는 어떤가?

이것만 해도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하소연 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300만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는가?”라고

했다.

 

김 당선자는

“공무원 이씨가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가다 총살 당하고 시체가 불태워진 사건은?

그들은

뻔히 지켜보면서도

공무원 이씨를 구하지 않았고,

공무원 이씨의 죽음을 알 수 밖에 없는 정황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를 말하는 녹음된 유엔 연설을 중단 시키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다.

공무원 이씨가 노름빚이 있다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기도 했다.

그래도 특검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자는

해병대원 특검을 언급하며

“군내 사망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에) 역제안 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