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BUAN-GUN

57명이 20억 넘게 쓰며 해외로...낙제생 의원들, 호화 졸업여행 ( 言論 報道 입니다 )

 

총선

끝나니

해외 출장 15건

여야

합의한

민생 법안 등 외면

법안 처리율은 36.6% 최악 수준

 

국회의원들이

임기 말에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을 나랏돈으로 다녀오는 관행이 21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4·10 총선

다음 날부터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29일까지

49일간 의원들이 다녀왔거나 앞으로 갈 해외 출장이 최소 15건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의원 296명 가운데 57명(19.3%)이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간다.

이

15차례 해외 출장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올해 1월부터 총선 전까지도

의원 41명이 해외 출장을 12건 다녀왔고, 여기에 이미 20억8517만원이 들어갔다.

 

‘의원 외교’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국회 안팎에서 ‘졸업 여행’ ‘말년 휴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올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위한

예산을 역대 최다인 202억7600만원 잡아놓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정작 기본 업무인 입법에선 최악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2020년 5월부터 이날까지 4년간 법안 2만5830건이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9454건(36.6%)만이 처리됐고,

나머지 1만6376건은 미처리 상태다.

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가결할지,

부결할지,

다른 법안에 병합해 처리할지에 관해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41.7%였고, 역대 최악이었던 20대 국회가 36.4%였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3건은

국회 상임위에 2년 넘게 계류돼 있다.

 

이

법의 입법이 미뤄지면

한빛·고리 원전은 2031년,

한울 원전은 2032년부터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 저장조차 할 수 없게 돼,

멀쩡한 원전의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

 

 

 

박찬대 “22대 국회 첫 법안은 1인당 25만원 지급”

 

정부가

추경안 편성 거부하자

‘처분적 법률’로 직접 지급 추진

與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

“한 달간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가 경정 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하는 동시에 법안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앞서 띄운 ‘처분적 법률’ 카드를 통해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야당 단독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분쟁 소지가 있다.

예산이

드는 법안을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실행한 전례는 거의 없다.

 

헌법은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패키지로 재발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 구성이) 지연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수수 사건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선

“검찰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검찰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가 김건희 수사를 하며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野 박찬대 “檢 이화영·조민 수사 조작 여부, 특검 검토 가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및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 대한 입시 비리 수사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그간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제껏 검찰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

결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은 물론 검찰의 야권 수사 전반으로 특검 추진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는

4·10 총선 전부터 검찰로부터 이 대표 관련 진술 회유를 받으며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고 ‘연어 술파티’를 했다고 하는 등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이 대표 역시 지난 16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이후 충분히 검토해 특검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했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이화영 수사,

조민 수사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 여부를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수원구치소를 찾아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파티 의혹 관련 수원구치소장을 면담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대책단장을 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검찰 출신인 주철현, 박균택, 김기표, 이성윤 당선자 등이 동행한다.

 

민주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압승 직후에도

불법 정치지금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재소자 증인들의 진술을 강요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지만

해당 의혹은 별다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