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행안면 소식

행안면

소하천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행안면
작성일 : 2026.05.12
조회수 : 68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
(공고문)소하천불법점용시설원상복구명령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hwp(213 kb); 바로보기
위치도및현장사진(불법점용원상회복행위자미상)_opt.pdf(1176 kb); 바로보기
의견제출서(서식).hwp(30 kb); 바로보기
처분사전통지서(행위자미상)260505.hwp(127 kb)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사이트 모아보기

부안군 행안면

행안면

소식

소하천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자 정보

콘텐츠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