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특별한 부안,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해주시면, 새로운 특례로 만들어질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검토 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특례 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법과 달리 예외가 필요한 사항 등)

특례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존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

(예시:전북특별법 제20조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적용의 특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도지사 이양)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궁금해하는 알기쉬운 전북특별법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전북특별법)

주요 특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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