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열린군수실

365군민소통광장 507번,512 민원 및 최근 동일인으로 보이는 재민원 글을 보고 의견을 드립니다.

해당 민원은 택시 기사들이 승강장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네이버 지도 거리뷰로 확인해보니 건물 외벽에 "택시승강장 / 택시종사자쉼터"라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쉼터로 공식 지정된 시설에서 택시 기사가 대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운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마실축제 미관을 해친다는 주장 역시 군에서 공식 설치한 택시 인프라를 미관 문제로 연결하는 것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주장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이미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행위입니다.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공식 답변으로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기된 이번 민원의 성격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 향후 동일 민원 반복 시 대응 기준으로 삼아 주십시오. 또한 근거 없는 반복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시설은 사실에 근거한 민원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개인의 주관적 불편함만으로 적법한 시설 운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뷰 캡처 이미지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