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열린군수실

안녕하세요. 부안군에 거주중인 군민입니다.

2019년 차량 번호판이 신형으로 도립된 이후 발급된 번호판에서 전국적으로 번호판 칠 벗겨짐, 변색 등 불량 사례가 이전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무상 교체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번호판을 납품하는 제조사에서도 불량임을 인정하여 무상 교체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부안군 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는 모 업체가 대응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1. 타 지자체의 경우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 내에서 직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번호판제작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안군은 왜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일임하는 것인지

2. 부안군 내에서 발급한 자동차번호판에서 불량이 발생해 해당 자동차번호판제작소에 방문하여 무상 교체 공지를 보여주며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무상 교체 대상이 맞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해 유상으로 교체하라"고 대응하는 실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3. 불량으로 인해 무상 교체 대상인 자동차번호판을 군민에게 비용을 받고 유상으로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실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4. 관리감독 기관인 부안군 담당부서에서는 신형 번호판 도입 이후 번호판 불량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자동차번호판제작소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안군 내에서 신형 번호판이 장착된 차량을 살펴보면 번호판 숫자 혹은 배경이 벗겨지거나, 번호판이 누렇게 변색된 불량 번호판이 많습니다. 

번호판 불량으로 인한 훼손은 고의적으로 손상시킨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량 신형번호판 무상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안군에 관리감독 및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