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부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부안군(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군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어린이 보호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정보 수집 및 주정차 위반 단속
    • 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쓰레기투기 예방 및 단속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를 안내합니다.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935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현황 참고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안내 구분, 권한, 이름, 직원, 소속,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권한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총괄 보호책임자 오영옥 과장 안전총괄과 063)580-4760
보호담당자 서근원 팀장 안전총괄과 063)580-4861
이수정 주무관 안전총괄과 063)580-4864
각 실·과 및
소속기관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현황 참고
관리담당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안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현황 참고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위탁사항
㈜더블유아이 유○석 063)538-9990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확인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현황 참고
    ※ 단,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시 요청 가능(참조 :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제출 서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또는 공문
    ※ 청구서 서식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서식 제2호
    본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 습니다.

개인 영상정보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의 제한의 예외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삭제 <2020. 2. 4.>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부안군이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의 경우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 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2년 11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11월 / 시행일자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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