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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월) 17: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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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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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지방세 종류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할 세목과 그 세목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받을 시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연결법인 5월 이내)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이내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이자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등 등)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주민세(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주민세(종업원분)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위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신고·부족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신고·부족세액의 지연일자*25/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하여 지방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
  •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1,000 해당하는 가산금이 60개월까지 가산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단, 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이상)
과세관청에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하는 세목과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면허분) : 매년 1. 16. ∼ 1. 31.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제1기분 4.16 ~ 4.30, 제2기분 7.16 ~ 7.31, 제3기분 10.16 ~ 10.31, 제4기분 다음해 1.16. ~ 1.31.
  • 자동차세(소유분) : 제1기분 : 6. 16. ∼ 6. 30. 제2기분 : 12. 16. ∼ 12. 31.
  • 재산세(주택분) : 매년 7. 16.~7. 31(1차).  매년 9. 16. ~ 9. 30.(2차)
  • 재산세(건축물분) : 매년 7. 16. ~ 7. 31.
  • 주민세(개인분) : 매년8. 16. ∼ 8. 31.
  • 재산세(토지분) : 매년 9. 16. ~ 9. 30.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 후 지방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
  •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1,000 해당하는 가산금이 60개월까지 가산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단, 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이상)
세무업무안내
세무업무안내 세무업무안내 팀별, 하는일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팀별 하는 일
세 정 팀
  • 지방세(도세 및 군세) 부과 및 신고납부 처리
  • 지방세 세무조사
  •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
  • 개별주택 가격조사 공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세입징수팀
  • 지방세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경매, 공매 등), 체납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접수처리
  • 지방세 과오납 환부, 부동산 압류(기타 압류 포함), 지방세 체납관리
  • 군금고 관리 및 수납대행점 검사
  • 지방 세입금 관리
  • 기부금품 관리- 지방세 자동이체·신용카드·인터넷 뱅킹 관리
세외수입팀
  • 세외수입 총괄 관리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월별납부시기

월별납부시기 월별납부시기 월별, 세부내역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월 별 세부내역
1월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 1. 16. ∼1. 31.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전년도 제4기분 1.16. ~ 1.31.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2월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3월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4월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이내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제1기분 4.16 ~ 4.30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5월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 5월 1일 ~ 5월 31일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소유분) : 6. 16 ∼ 6. 30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7월
  • 정기분 재산세(주택1차, 건축물분) : 7. 16 ∼ 7. 31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제2기분 7.16 ~ 7.31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8월
  •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 8. 16 ∼ 8. 31
  • 주민세(사업소분) : 8. 1. ~ 8. 31.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9월
  • 정기분 재산세(주택2차, 토지분) : 9. 16 ~ 9. 30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10월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제3기분 10.16 ~ 10.31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11월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소유분) : 12. 16 ∼ 12. 31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등이 이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지방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있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라는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교부 전 →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구제방법)
    • 납세고지서 교부 후 이의신청 및 심판(심사)청구제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구제방법, 감사원법에 심사청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절차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결과 서면 통지
    •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
  •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도세 → 도지사(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수 또는 도지사
    • 군세 → 군수(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수
  •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군세·도세 →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3부 제출) : 조세심판원장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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