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의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1차/2차/3차 위반)을 제공한 표입니다.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 태 료(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