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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1년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 작성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6
  • 등록일 : 2021-09-15 13:51:20

부안군은 지난 14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생활속 불편한 규제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전 부서에서 27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가 발굴되었고 서류심사를 통해 총 6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 위원 11명이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연계파급성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폐유 거점수거소 설치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상은 어선관련 지원사업 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한 어업인 부담 경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요건 완화”, 장려상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온라인 신청 확대”,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시 대상범위 확대 건의”, “기본형공익직불제 준수사항(영농일지) 이행개선건의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민원과 박은영 주무관의 폐유 거점수거소 설치사례는 개인 발생 분 폐유 처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폐유 거점수거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택 부군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규제개혁 발굴사례를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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