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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코로나19 영향 내년 긴축재정 운용 ‘허리띠 조여맨다’

  • 작성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2
  • 등록일 : 2020-09-16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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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내년도 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예산운용에 있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 군에서 내년도 재정전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율 저조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시 교부세 88억원을 삭감한데 이어 내년도에도 12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세의 감소로 도 지방이양사업인 균특사업도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부안청자박물관과 부안누에타운 등 군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의 휴장으로 인한 입장료, 체험료 등 수입 감소분이 올해에 비해 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기본적인 감소액만 3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및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으로 군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태풍피해 복구 등에 추가로 예비비 110억원을 사용해 내년 세입예산에 편성할 순세계잉여금도 그만큼 줄어들어 군 역점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등 필수경비 증가와 도시재생사업,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조성, 청사 신축, 어촌뉴딜 조성, 생활SOC 조성 등 필수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세출 조정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올해 1회 추경시 대폭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한바 있고 2차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유례없는 세입 감소에 대처하고자 군수 업무추진비 등 연례·반복적인 경상사업에 대해 10% 이상 의무절감을 실시하고 행사·축제예산 등 소모성 사업을 제외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보조단체 예산 또한 20% 절감하고 단체들의 동참을 당부하는 등 뼈를 깎는 심정으로 허리띠를 조여맨다는 구상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 투자사업과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던 경상사업, 보조사업, 투자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허리띠를 조여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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