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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작성부서 : 민원과
  • 조회수 : 1394
  • 등록일 : 2020-08-06 13:28: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적용대상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시행기간
  - 2020. 8. 5. 2022. 8. 4.(2)
보증서 작성
  - 변호사법무사인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 신청자를
    대면하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 보증인
    5인이상(변호사· 법무사 1인이상 포함) 날인
  ※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보증인. 신청인에게 자료, 의견의 제출 및 출석요청 가능.
      보수를 받을 수 있음
접수 및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발급 신청서 2, 보증서 1, 등기부등본1부 첨부하여
    군민원과에 신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공고 및 신청사실 통지
  - 면 인터넷 및 게시판에 2개월 공고
  - 등기명의인, 대장상 소유자 또는 직전의 전매자 및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신청사실 통지
이의신청 및 조사
  -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 신청인, 이의신청인, 이해관계인, 보증인 출석 조사
확인서 발급
  -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 시 공고기간 경과 후 발급
  - 등기신청: 2023. 2. 6.까지 가능
 
문의전화) 부안군청 민원과 58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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