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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계획

  • 작성부서 : 재무과
  • 등록일 : 2020-02-14 18:15:14
  • 조회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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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계획
추진 배경
○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극적 지방세 지원 필요
   ▪  메르스 당시(’15년) 지방세 지원: 총 14.6억원(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감면
      3.4억원, 납기연장 6억원, 징수유예 5.2억원 등)
지원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 * ·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지원 내용
(기한연장) 6개월(최대1)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 
    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25, §105)
  ▪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기본법 §83)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예: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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