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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장연 산하 인물 과장급 임명… 논란일자 사표 받았다 ( 言論 報道 聚合 입니다 )

 

다른 이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호시설에서 내보내 독립시키는 정책을 ‘탈(脫)시설’이라 부른다.

이들은

장애인생활지원센터가

보내주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

센터는

정부가 지원사 지원금으로 보내주는 돈의 약 25%를 수수료로 챙긴다.

전국 96개의 센터가 전장연 산하다.

 

전장연은 탈시설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5급 공무원 자리에

전장연 산하 인사를 임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표를 받고 면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자리를 ‘경력 개방직’으로 열고,

희망자를 접수받았다.

관련 경력을 가진 외부 인사를 심사해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13일,

해당 자리의 주인이 결정됐다.

전장연 산하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 김모씨였다.

 

강제 탈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이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제 탈시설을 주도해 온 곳의 산하 단체 출신 인사가 탈시설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7일 성명을 내

“김 과장은

장애우권익연구소 출신으로

전장연 산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를 주장한 사람”이라며

“정책 입안에 있어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장연 산하 단체 정책실장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부모회 측은

“김 전 과장 임명은

복지부 내부에

강제 탈시설을 주도하는 전장연 측 사람이 숨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인사였다”며

“탈시설을

총괄하는 자리에

강제 탈시설 혐의가 있는 전장연 출신을 뽑았다는 건 복지부 인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자인한 셈”

이라고 했다.

 

결국

22일 복지부는

“김 전 과장을 오늘자로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 전 과장은 임명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복지부 측은 “이번 인사는 경력개방직으로 채용을 진행한 것일 뿐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뽑은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이 전장연 측을 공공행정에 직접 참여 시켜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는

최근 전장연 측 인사들이 주도한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의 강제 탈시설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강제

탈시설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있는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전장연 산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소속 김모(48·여)씨를 조사 계획 수립 단계에 참여 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둘은 강제 탈시설로 조사를 받고 있는 향유의집 운영진이었다.

 

2021년

복지부 역시 탈시설 향후 계획(로드맵)을 세우는 과정에서

박 대표와 김씨를 비롯, 전장연 산하 유한회사 사회적기업노란들판 이사 김모(46) 교수를 참여시킨 바 있다.

이들과

함께 로드맵을 만든 복지부는 결국

“2041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개소를 금지해 장애인 모두가 탈시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족도 없고,

몸을 움직이지도, 의사소통도 불가해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될 상황이다.

 

 

 

北, 자통에 반일감정 자극 지시...“후쿠시마 물고기 괴담 유포하라”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들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투쟁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자통에

“여론

유포팀들은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켜라” 등 ‘반일 감정’을 자극하도록 구체적인 지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통 조직원 4명의 공소장에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자통 총책임자 황모씨는

2019년 7월 조직원 성모씨와 함께 북한 문화교류국이 하달한

①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

②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총파업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친일·적폐 보수세력 타격과 잘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았다.

이후

황씨와 성씨는 2019년 7월 30일 지령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투쟁과 관련,

북한에서

온 지령문에 담긴 방침과 같이

반일 투쟁을 반미정권 투쟁·총파업·생존권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이를

계기로 친일·적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그 보수세력들에 대한 타격을 잘 결합해 나가야 된다고 논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성모씨는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 7일 북한으로부터 반일 관련 지령문도 받았다.

북한 지령문은

“최근

미국 것들이

반공화국 정책 공조를 노린 한·미·일 동맹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당국이 후꾸시마(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회의 각계층속에서 반일 기운이 급격히 높아가고 있다”고 돼 있다.

또

“이사회(자통)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지역 사회의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키는 한편

어정쩡하게 놀아대는 문재인 패들을 압박해 당국 것들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수 없는 지경에로 몰아넣는데

중심을 두고 다양한 반일투쟁들을 조직 전개해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지역도당,

민노총지역본부,

ㅇㅇ진보연합,

지역시민운동을

비롯한 정당 및 대중운동단체들이

청와대를 상대로 일제히 도꾜(도쿄)올림픽경기 대회 참가 거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같은 대일 강경 입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발송하고 서명 운동,

1인 시위,

초불(촛불) 집회들도 방법있게 벌려

문재인 패들이 스가(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 것들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압박 견제해야 하겠다”고 지령을 내렸다.

 

북한은 자통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하여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정부를 자극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일본 정부와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는데

중심을 두고 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이를 위해

환경 운동가들과

해양 전문가들을 방송 토론회들에 출연시켜

일본 오염수 방류가 한반도에 미칠 파국적 재앙을 논증하게 하라’ 등의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이사회(자통)의 여론 유포팀들은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오염수 피해를 받는 어민들을 내세워 집단 단식,

삭발 농성, 어선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 시위를 격렬하게 전개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합세하게 하여

국제적 여론을 집중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지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