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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하세요

  • 작성자 : 보안면
  • 조회수 : 31
  • 등록일 : 2021-10-15 10:17:12
  • 조회수 : 31
 
인감증명 부정발급 주의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문제현황 : 46개월간 2048(매년 450여건)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 발생
사망자 허위 위임장 발급 : 97.3%
신분증 부정 사용 : 1.7%
신분증 위·변조 : 1.0%
인감증명서 위·변조 : 0.4%
사고유형
피해사례
허위 위임장(사망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여 부동산 관련하여 사용
허위 위임장(사망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
허위 위임장(생존자)
父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여 자동차 매도
인감증명 발급 사고 사례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조치 됨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인감증명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
 
본인서명확인제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여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인감증명 수요처에 제출 가능.
사전신고가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
본인 직접 발급만 가능하여 부정발급이 안되고 인감으로 인한 재산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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