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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 작성자 : 보안면
  • 조회수 : 229
  • 등록일 : 2022-03-07 11:31:07
  • 조회수 : 229
1. 공고 및 신청
. 공고기간 : ‘22. 2. 23.() ~ 3. 31.()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3. 21.() ~ 4. 8.()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 수 처 : 각 시·군 한옥건축 담당 부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자 모집
2.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억원(2, 시군 3) / 10~1440%, 시군 60%
. 사업대상 : (신축) 도내 모든 지역 신청 가(, 익산 고도지역 제외)
(··재축 또는 리모델링)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한정
.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증··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 지원 및 융자 : 보조금 및 융자 대출*(사업량 소진시 까지)
* `22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및 융자 중복 지원 가능
(보 조 금) 신축 최대 5천만원, ··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융자대출)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원(연리 2%)
(세제혜택) 세금 및 수수료 감면(취득세 감면 등)
구 분
보조금 지원내용(규모별 차등)
신 축
60~70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70~85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4천만원
85이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5천만원
·개축
리모델링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3. 지원대상(신청자격)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사업완료(준공) ,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4. 지원대상 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한옥으로, 그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
1동 내 단독주택용도에 한하며 복합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60이상
한옥의 형태·재료 ·성능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2)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름
5.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한옥이 5호 이상 있는 한옥단지 또는 한옥밀집지역 경우
- (2순위) 신청지 반경 50m 범위 내 10호 이상 한옥이 있을 경우
- (3순위) 건축인허가 절차 및 설계, 시공자 계약을 완료한 경우 등
6.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공사단계별
1) 착공 시
사업 착공(착수신고서 제출 등)은 사업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가능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내 연장 가능)
또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5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는 별도 제출
2) 공사 중
지원대상자는 당초 심의된 건축계획(설계도서 등)대로 시공하여야 함
다만, 건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 건축법 시행령12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함
건축법 시행령 제12(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3) 사업완료(준공)
사업완료(준공),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를 의미함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6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한옥 신축의 경우, 완료신고 후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7조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관련
보조금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료신고서 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도록 함 계약금, 기성금 등은 자부담 원칙
이미 지원받은 동일 한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그 외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시·군 자체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여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보조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한옥의 보존기간 등의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처분의 제한을 받음
- 한옥의 보존기간(5) 내에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회수 관련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15조제4항의 기간 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당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액을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 한옥 설계자, 시공자 선정 관련 문의 시 연락처(참고)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063-251-6040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 063-219-5221
7. 사업주체(보조사업자) 역할
. 관련법령 준수
보조사업자 심의·선정 및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한옥 건축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한옥의 보존기간 등 사후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된 후, 5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음(,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는 제외)
보조사업자는 해당 한옥의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0000년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함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자는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한옥으로 등록하여야 함
8. 제출서류(신청인)
. 지원 신청단계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 [서식1]
- 한옥건축 계획서 : [서식1-1]
- 대지의 범위 또는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 [서식1-2]
- 위치도 및 현황(부지전경) 사진 : [서식1-3]
- 사업비 지출계획서 : [서식1-4]
설계도서*
- 배치도(진입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 표기)
- 평면도, 지붕평면도(앙시도)
- 입면도(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등)
- 단면도(·횡단면도)
* 출력물(단면) 및 파일(CAD, PDF)로 제출하며, PDF파일은 A3 횡 규격으로 작성
. 착공단계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 : [서식2]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시공·설계·공사감리)
-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활용을 권장함
- 공사시공계약서 내용 중 특약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공종
주요 부재의 목재 수종내역*
* ) 기둥(육송), 도리(더그라스), 서까래(육송), 기타자재(육송)
지붕형태 및 재료**
** ) 팔작지붕+한식기와, 맞배지붕+시멘트기와 등
단열재의 종류와 규격, 두께 등
내부 수장공사 포함여부(싱크대, 주방 등)
하자보증기한 및 보증방법, 보증회사 등
기타 건축주와 시공자가 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
. 완료단계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서 : [서식3]
증빙자료
- 한옥건축 공사 현황사진(··) : [서식4]
- 한옥 전경사진 : [서식5]
- 한옥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 [서식6]
- 기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해당 기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시·군 확인 및 보관 요망
< 기타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
하자보증증권 관련
하자보증 관계는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고 당사자 간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므로 관련 증권 등은 행정기관에 별도 제출하지 않음
(발행 후 건축주 직접 보관)
따라서, 하자 보수 불이행에 따른 민원 등은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보조사업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함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증 관련 특약사항 반영 등)
하자 보수 불이행 시 민법에 따라 해결
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비 집행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서류 중 1가지 제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확인증(또는 통장 사본)
기타 금액이 기재된 전자화된 서류 또는 문서
개인 간 또는 업체 간 확인증, 수령증 등은 불인정
기타 보조사업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시장·군수가 요구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 문의처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063-280-4390)
붙임 제출서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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