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면 소식

2022년 농어촌 빈집(비주거용 포함) 철거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 작성자 : 보안면
  • 조회수 : 216
  • 등록일 : 2022-01-18 13:30:31
  • 조회수 : 216
부안군 공고 제2022-19
2022년 농어촌 빈집(비주거용 포함) 철거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철거)하여 붕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부안군 관내에 위치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자(등기 및 과세내역 등)
- 소유가 확실하지 않은 건축물은 신청 대상이 아님
빈집 : 1년 이상 미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집(거주용 주택)
비주거용 빈집 : 1년 이상 미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 창고, 축사, 우사, 근린생활 시설, 주택 부속 창고, 상가, 마을회관 등
 
2. 지원범위
지원금액
- 슬레이트 지붕 주택 .................... 300만원
- 일반 지붕 주택 ............................ 100만원
- 비주거용 빈집 : 슬레이트 지붕 있는 경우 최대 350만원 이내이고 슬레이트 지붕 없는 경우는 최대 250만원 이내이며 그 외 소규모 건축물(면적 50이하)은 군 지침에 따름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시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지원금은 변동 될 수 있음.
 
3. 선정기준
우선순위
- 도로 가시권 근접거리
- 주거환경 저해요인(붕괴우려 및 안전사고 유발 우려 등)
- 주택노후도(건축년도)
- 건축물 용도
- 건축물 면적
빈집 실태 조사 결과 등급확인 가점부여(4등급일 경우)
귀농귀촌, 화재주택 철거시, 과거 신청후 누락자 재신청시 가점부여
 
4. 사업기간
20221~ 사업종료시까지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공 고 : 부안군 홈페이지
접수기간 : 2022. 01. 05.() ~ 2022. 01. 25.() 18:00시까지
신청방법 : 빈집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빈집정비 사업 신청시 소유자가 직접 신청(원칙)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하단에 첨부).
소유권 관련 서류 1.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없는 경우 과세대장
건축물 전체 사진(지붕이 나타나야 함_슬레이트 지붕 확인차) 1.
 
7. 선정결과 통보
시 기 : 2022. 02월 예정
방 법 : 선정자 개별통지(문자메세지 또는 유선연락)
 
8. 사업비 지급 및 정산서 제출
선정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사업신청자(소유주) 계좌로 입금
철거업자, 대리인, 위임인, 기타 타인 계좌로 입금 불가
사업완료시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증명)서류, 철거 전··후 사진,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 참고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문의처 :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 _(063)580-4885
2022년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소유자)
성 명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주 소
 
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
주 용 도
주거용 주택 비주거용[예시) 창고, 상가, 축사 등]
위 치
지 번
( 마을)
도로명
 
 
주구조
지 붕
용 도
연면적
()
건축
년도
철거
예정
슬레이트
기타
1
             
2
             
3
             
정비계획
착공예정일
(2022.1월 이후)
2022. . .
준공예정일
(2022.12.30)
2022. . .
예 상
소요사업비
총 소요사업비 : 만원
- 보조금 : 만원, - 자부담 : 만원
유휴지 활용 계획
전체 동수
철거 예정 동수
미 철거 예정 동수
 
전년도 신청 횟수
귀농귀촌 여부
기존 화재주택 여부
실태조사 결과 4등급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격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소유권 증빙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건축물재산세부과내역과 확인서 1.
2. 빈집 현황 사진 1.
확 인 서
1. 빈집위치 :
2. 건축물 현황
 
구조
지붕
용 도
면적()
건축년도
철거예정
슬레이트
기타
1
             
2
             
3
             
상기 건축물은 본인 소유로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추후 소유권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빈집 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가 없을 경우 제산세과세내역 첨부하여 작성
빈집 현황 사진
 
 
지붕 및 노후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도록 촬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폰번호(본인 또는 보호자),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 이행 후 1년간 보관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 이행 후 1년 간 보관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 목적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자
전라북도 부안군청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이 름
(서명)
20 년 월 일
부안군수 귀하
22 ·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대상자 선정기준
내 용
도로 가시권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도로변 가시권
외관상 주거환경 저해요인
마을 내 노후 불량 건축물(붕괴 혹은 쓰레기 등) 및 범죄(사람 등 출입), 안전사고(화재, 전기 사고 발생 위험 등) 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택노후도
건축물 대장 및 과세내역 상 건축년도에 따른 건축물 노후도 구분
용도 및 면적
철거 건물 동수 · 용도 및 건물 연면적 등 구분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주거용 빈집 예시)
평가기준
세부사항
배점(100)
비고
도로가시권
국도 및 지방도·군도
(도로명주소 포함)
100m 이내
30m 이내-20
60m 이내-16
100m이내-12
20
 
그 외
10
외관상 주거환경
저해요인
일부 및 전체 붕괴
20
20
 
범죄(사람출입) 및 안전사고(전기 화재 위험 등) 우려, 주변 환경 오염 등
16
그 외
12
주택노후도
(건축년도)
19101940
20
20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 중
건축물대장
우선적용,
연도 확정이
어려울시 외관 및 소유주 의 견 참조
19411980
16
1981현재
12
건축물 용도
주택 과 부속동 동시 2동 이상 철거시
20
20
 
주택 1동만 철거시
16
그 외
12
건축물 연면적
120이상
20
20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상
확인가능한 면적
(확인불가시 실측면적)
85 ~ 120
16
85~ 50
12
그 외
10
빈집실태 조사 결과 4등급인 경우(+5)
빈집 철거 후 유휴지를 마을 공용 주차장, 쉼터 등으로 활용할 경우(+5)
귀농귀촌, 화재발생 주택(+5) 과거 후순위자중 재신청자(+5)
비주거용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예시)
평가기준
세부사항
배점(100)
비고
도로가시권
국도 및 지방도·군도
(도로명주소 포함)
100m 이내
30m 이내-20
60m 이내-16
100m이내-12
20
 
그 외
10
외관상 주거환경
저해요인
일부 및 전체 붕괴
20
20
 
범죄(사람출입) 및 안전사고(전기 화재 위험 등) 우려, 주변 환경 오염 등
16
그 외
12
주택노후도
(건축년도)
19101940
20
20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 중
건축물대장
우선적용,
연도 확정이
어려울시 외관 및 소유주 의 견 참조
19411980
16
1981현재
12
건축물 용도
축사, 공장, 회관, 마을 공동이용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단독 용도 건물
20
20
 
주택 부속 창고,
개인 이용 창고 등 그 외
16
건축물 연면적
120이상
20
20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상
확인가능한 면적
(확인불가시 실측면적)
85 ~ 120
16
85~ 50
12
그 외
10
빈집 철거 후 유휴지를 마을 공용 주차장, 쉼터 등으로 활용할 경우(+5)
귀농귀촌, 화재발생 (+5)
과거 후순위자중 재신청자(+5)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