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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보안면
  • 조회수 : 130
  • 등록일 : 2022-01-18 1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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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22-31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행 공고
농어촌 저소득등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개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2. 01. 05.
부 안 군 수
 
1.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2)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일방이 신청
*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소득기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
 
2. 선정물량 및 지원범위
선정물량 : 5(사업내용 및 개조비용에 따라 변동가능)
지원금액 : 1동당 3,800천원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이 아닌 단순 주택개보수 사업일 경우 지원 불가
 
3. 선정기준
우선순위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신청자격 제외대상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사항이 아닌 단순 집수리 사항
(. 도배, 장판, 샷시 설치, 보일러, 싱크대 등)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4. 사업기간
20221~ 12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1. 5. ~ 1. 25.(화)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
 
7. 선정결과 통보
시 기 : 2022. 2월 중
방 법 : 선정자 개별통지(문자메세지 또는 유선연락)
 
8. 사업비 지급 및 정산서 제출
선정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시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서류와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 참고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과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안군청 민원실 주택관리팀(063-580-488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2.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1.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
. 출입문의 통과 유효너비는 85센티미터(욕실 출입문의 너비는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 출입문 개폐 방향(안여닫이, 밖여닫이, 미닫이 등)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조정
.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로를 보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까지 설치할 수 있음
2. 출입문 손잡이 :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앙지점이 8090센티미터 사이에 위치)
3. 바닥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
. 바닥 높낮이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
1)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1.5센티미터
2)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3센티미터
4. 비상연락장치
. 공동주택: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 단독주택 등 : 거실, 욕실 및 침실에 이웃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것
5. 현관
.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
. 마루귀틀에는 경사로(유효폭 1.2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거실
.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900럭스(lux)로 하고,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부엌(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
.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일 것
8. 침실 : 조명 밝기가 300 400럭스(lux)일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욕실
. 장애인용 주택의 경우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할 것(수평손잡이는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높이)
5)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
6) 욕실 바닥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수건걸이를 설치할 것
7)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할 것
8) 좌변기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 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2)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10. 재래식 화장실 개조(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 주택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택에 붙여 설치할 것
. 가와 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참고 사항
. 구체적인 설치 기준 및 재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주거약자법”) 별표1(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참고할 것
. 주택의 현황을 검토 후 기준을 충족할 수 없지만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 장애인 개개인의 신체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할 경우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음
 
2022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대상유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차상위 초과
주 택 현 황
소 유 자
건 물
 
소유자
동의여부
동 의
미동의
토 지
 
주택지번
 
건축년도
. . .
거주형태
자가 무상임대 기타( )
가구원수
개조희망사항
 
예 상
소요사업비
총 소요사업비 : 천원(세부내역 별첨)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상기와 같이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대상자격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 하
본인은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명, 주소, 연락처를 대상 여부 자격조회 및 타사업 중복조회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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