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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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채무 등 현황(‘15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채무 등 현황(‘15년 결산기준)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8,010 18,010 0 8.71 1.33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미래4년평균 관채무상상환할액(순지방비)/미래4년평군경상일반재원)*100

* BTL(Build Transfer Lease)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일반채무

채 무 현 황
2016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2016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구 분 ’14년말 잔액 ’15년 잔액 ’16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14,770 5,000 1,760 18,010 - 1,760 16,250
일 반 7,770 - 1,760 6,010 - 1,760 4,250
기 타 7,000 5,000 - 12,000 - - 12,000
공기업 - - - - - - -
기 금 - - - - - -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11,856 16,530 14,770 18,010 16,250 8.2
발 행 액   7,000   5,000   -
상 환 액 5,455 2,326 1,760 1,760 1,760 △24.6

※ 연평균증감률 =〔(‘16년/’12년)1/4- 1〕× 100(%)

【 채무의 증감 원인 】

  •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13년 70억, ’15년 50억의 지방채를 신규발행하여 채무액이 다소 증가함
  • ’16년이후 지방채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20년까지 채무 조기상환을 통해 지방채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함
채 무 전 망
2017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2017회계연도 채무 전망
’16년말 잔액 ’17년 ’17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16,250 - 7,220 9,030
2018 ~ 2021회계연도 채무 전망
  • 2018 ~ 2021회계연도 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 지방채 조기상환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지방채 전액 상환이 예상됨
채무 관리방안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채무 관리목표 발행 및 상환(총괄)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9,030 4,800 1,000 - -  
증 감 액(a-b) △16,250 △7,220 △4,230 △3,800 △1,000    
발 행 액(a)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16,250 7,220 4,230 3,800 1,000    
  지역개발채권 12,000 3,800 3,400 3,800 1,000    

※ 연평균증감률 = 〔(‘21년/’17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채무 관리목표 발행 및 상환(총괄)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16,250 △7,220 △4,230 △3,800 △1,000 -
일반회계 △ 4,250 △3,420 △ 830 - - -
기타특별회계 △12,000 △3,800 △3,400 △3,800 △1,000 -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16,250 7,220 4,230 3,800 1,000 -
  조기상환액 7,460 4,060 2,000 1,400 - -
일반회계 4,250 3,420 830 - - -
  조기상환액 1,660 1,660 - - - -
기타특별회계 12,000 3,800 3,400 3,800 1,000 -
  조기상환액 5,800 2,400 2,000 1,400 - -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지방채 조기상환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채무를 조기상환할 예정임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 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채무 관리목표 발행 및 상환(총괄)
현황(’15회계연도)/
계획(’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39,335 - - - -
’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30,449 - - - -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채무 관리목표 발행 및 상환(총괄)
분 야 확 보 방 안
세출 구조조정 - 경상경비 절감 및 예산효율화 추진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투자사업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채무상환재원 확보
행정재산 매각 -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세수 확충 - 과세표준 현실화 및 세원발굴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세수 확보

우 발 채 무

  • 해당없음

BTO사업의 MRG 및 SCS

  • 해당없음

※ BTO(Build Transfer Operate) :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 운영수익보장
※ SCS(Standard Cost Support) : 표준비용 보전

(붙임 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6.6월말 현재 잔액 기준)

채무 관리목표 발행 및 상환(총괄)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29,600 17,180    
1 백산면 청사 신축 ’06.05 ~ ’07.12 2,800 1,000 200 ’06.08.31 ’17.12.31
2 군청사 신축 ’07.08 ~ ’10.12 33,200 8,300 2,490 ’07.07.06 ’18.12.31
8,300 2,490 ’08.02.27 ’19.05.31
3 제3농공단지 조성 ’13.01 ~ ’18.06 33,500 7,000 7,000 ’13.06.12 ’21.06.12
5,000 5,000 ’15.03.10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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