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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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의 의의
  •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부안군 정책실명제 및 사업평가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 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2. 1억원 이상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3.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 4.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정책실명제 범위
  •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추진내용 및 대상자 공개
  • 추진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수정등록
  • 반기1회 군보에 정책실명제 등록사항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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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실  기획정책 ☎ 063-580-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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