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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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담당부서 : 김획감사담당관 기획정책팀 ☎ 063-580-4646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군민 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 주요 정책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사업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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