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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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범위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영§2②1)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목적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내용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근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훈련, 예규, 고시, 공고)또는
조례, 규칙(§2① 영§2②)
  • 1. 일정한 요건과기준을 정하여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유사한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등
  •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로부과,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등
  • 3.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사실행위포함)→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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