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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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개혁이란?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시행)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 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신고
  • 부안군에서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들을 접수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폐지, 완화해 나가고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군민여러분께서는 우리주변에서 불필요하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불편, 부담을 주고 있는 모든 규제의 남용사례등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부정,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2018년 등록규제 유형별 일제정비 현황
2017 규제개혁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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