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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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및 허용행위)

이 신고방은 2016. 9.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무사안일 등에 대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정청탁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 금지행위 14개 유형 및 허용행위 7개 유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및 허용 행위
    금지행위 14개 유형 허용행위 7개 유형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에 개입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특정인의 계약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측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금품등 수수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금품등 수수 허용행위 8개 유형
  • ※ 허용행위 8개 유형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동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대(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10만원)
    -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기 타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공무원의 무사안일·금품수수 등 부조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등
신고방법
  •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자진신고용)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제3자 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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