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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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지방세 종류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는 국세와 아울러 조세라고 표현하며 국가에서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 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자치구세를 총칭하여 지방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지방세의 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관할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세가 국가의 경영을 담당하는 재원인데 반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종재원(主種財源)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법정기일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과 그 기간을 보면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인 경우 6개월) 이내에 등기, 등록하기 전 납부
  •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이내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주민세(재산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위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신고·부족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신고·부족세액의 지연일자*3/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

이후에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60차까지 가산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단, 세목당 30만원 이상)

세무업무안내

세무업무안내 세무업무안내 팀별, 하는일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팀별 하는 일
세정팀 - 지방세(도세 및 군세) 부과 및 신고납부 처리
- 지방세 세무조사
-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
- 개별주택 가격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재산세 열람, 공람,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세입징수팀 - 지방세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경매, 공매 등),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접수처리
- 지방세 과오납 환부, 부동산 압류(기타 압류 포함), 지방세 체납관리 - 군금고 관리 및 수납대행점 검사
- 지방 세입금 관리
- 기부금품 관리
- 지방세 자동이체·신용카드·인터넷 뱅킹 관리
세외수입팀 - 세외수입 총괄 관리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은닉 세외수입원 조사 발굴
- 세외수입 요율 조정지도

세목별납부시기

세목별납부시기 세목별납부시기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 전 납부
보통징수 납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매년 7. 1. ~ 7. 31.
주민세(균등분) 보통징수 매년 8. 16. ∼ 8. 31.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 보통징수 1기분 : 매년 6. 16. ∼ 6. 30.
2기분 : 매년 12. 16. ∼ 12. 31.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은 자
보통징수 매년 1. 16. ∼ 1. 31.
재산세 보통징수 ① 주택분 1차 : 매년 7. 16.~7. 31.
주택분 2차 : 매년 9. 16. ~ 9. 30.
② 건축물분 : 매년 7. 16. ~ 7. 31.
③ 토지분 : 매년 9. 16. ~ 9. 30.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반출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매년 7. 16. ~ 7. 31.(재산세와 병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하수 채수량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매년 5.1 ~ 5.31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진납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월별납부시기

월별납부시기 월별납부시기 월별, 세부내역 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월 별 세부내역
1월 - 정기분 등록면허세 : 1. 16. ∼1. 31.
- 지역개발세(지하수채수분) : 말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자진납부
2월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자진납부
3월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자진납부
4월 - 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채수분) : 말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분) : 30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자진납부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 31일까지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자진납부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 : 6. 16 ∼6. 30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자진납부
7월 - 정기분 재산세(주택1차, 건축물분) : 7. 16 ∼7. 31
- 주민세(재산분) : 7. 1. ~ 7. 31.까지 신고납부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채수분) : 말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자진납부
8월 -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 8. 16 ∼8. 31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자진납부
9월 - 정기분 재산세(주택2차, 토지분) : 9. 16 ~ 9. 30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자진납부
10월 -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채수분) : 말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자진납부
11월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자진납부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 : 12. 16 ∼12. 31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자진납부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교부 전 →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 납세고지서 교부 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절차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결과 서면 통지
  • 과세예고 통지 → 군수
  •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 통지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이의신청(제1심)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도세 → 도지사(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3부 제출) : 군수 또는 도지사
  • 군세 → 군수(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수

심사청구(제2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군세는 도지사에게, 도세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도세 → 도지사(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3부 제출) : 군수 또는 도지사
  • 군세 →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수

※ 군세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 시에는 도지사 경유 필요 없음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군세 →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수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란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과세불복 관련 주민들에게 마을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마을 세무사

마을세무사 하는 일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상담 범위에는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이용방법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하여 상담신청

  • 1차 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
  • 대면상담 : 1차 상담 후 필요시 지정된 사무실에서 상담
마을세무사 현황
마을세무사 안내 마을세무사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연 번 성 명 전 화 번 호
1 김 용 수 582-7772
2 박 정 희 581-3113
3 손 창 갑 58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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